감사원, '文정부 통계조작 의혹' 22명 수사의뢰…"불법행위 확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가계소득, 고용 등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 과정에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부터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당시 조작과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 4개 기관에 있었던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 "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,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"<br /><br />장하성·김수현·김상조·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들어갔고, 홍장표 전 경제수석,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,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집값 등 주택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, 감사원은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중 통계를 미리 받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으며,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,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가계소득에서도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, 당시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청에 이같은 수치가 나온 원인을 수차례 분석, 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악화한 원인이 조사 방식에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할 것을 통계청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관계자가 통계청에 '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에서 50만명'이라고 발표하도록 지시하고, 통계청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이번 수사의뢰와 별개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,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감사원 #통계청 #장하성 #김현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