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결과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하성·김수현·김상조·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, 업무 방해 등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과 소득, 고용 등 세 분야를 조사했는데, 결과는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결과,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통계 보고를 주 3번으로 늘리고,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 부동산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확인된 것만 최소 94번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최달영 / 감사원 제1사무차장 :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,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청와대(BH)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작성 중 통계인 서울 지역 주간 주택 통계 주중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대책 효과가 큰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오간 발언이 공개됐는데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, 국토부는 부동산원 관계자를 불러 협조 안 하면 예산을 날리겠다며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통계와 차이가 커서 불신 여론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조작을 숨기려고 표본 가격을 조정하고, 조사 표본을 전면 교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통계와 관련해선 통계청이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계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렸고, 이 과정에서 당시 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소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비서실은 또, 최저 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, 통계청에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허위 해명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지난 2019년 10월 통계청 발표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51900340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