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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리한 표본에 가중치…소득 통계도 조작”

2023-09-15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자 소득 통계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 내용인데요. <br> <br>가중치를 고무줄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며 원하는대로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. <br> <br>가계소득이 최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><br>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자,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'취업자가 있는 가구'에 가중치를 곱해 오히려 소득이 1% 오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.<br> <br>그러다가 임의로 그 가중치를 빼기도 합니다. <br><br>양극화 해소를 외쳤는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이 2018년 1분기 크게 악화되자 취업자 가중치 값을 빼는 식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.<br> <br>당시 청와대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승인받지 않은 통계를 건네 조사 방식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그 연구원이 소득불평등이 해소됐다는 결과를 내놓자,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. <br> <br>[김의겸 / 당시 청와대 대변인(지난 2018년 5월)] <br>"소득주도 성장,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. 긍정적인 효과가 90%다." <br><br>청와대가 고용 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 <br><br>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, 2019년 10월 발표에서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, 청와대는 통계청에 "아주 이례적인, 있을 수 없는 수치"라며 조사 방식 탓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또 청와대는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불리한 비정규직 증가 수치를 삭제하도록 개입했다고 감사원을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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