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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난주보다 아래로 하라”…“부동산 통계 94회 조작”

2023-09-15 7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7차례나 발표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아 고생했지요. <br> <br>그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최소 94차례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. <br><br>내용 보면, 청와대가 아예 지침을 줍니다.<br> <br>지난주보다 아래로 통계를 맞추라고요.<br><br>국토부는 "협조하지 않으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"고 부동산원을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자]<br>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·17대책. <br> <br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2020년 6월)] <br>"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…" <br><br>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자, 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국토부를 압박합니다. <br><br>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통계 공표에 앞서 "서울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"며 국토부에 압박을 가했고, 이후 한국부동산원의 변동률이 0.07%에서 0.06%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<br> <br> 한 달 뒤 7·10 대책이 또 나왔지만 오히려 서울 집값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<br> 그러자 비서실은 "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"며 국토부를 질책했고, 국토부는 "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, 분위기가 좋지 않다"며 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.<br> <br>감사원은 이처럼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경우가 94차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국토부가 집값이 오를 땐 호가를 통계에서 뺐다가, 떨어지면 반영하게 한다거나, 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매매 변동률이 오르자 "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"고 압박해 확정치를 마이너스로 만든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><br>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"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"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> <br>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 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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