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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文정부 통계 조작”…靑 실장 등 22명 수사 의뢰

2023-09-15 1,6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지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 모두 사실이다,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감사 결과입니다. <br> <br>맞다면 내용이 충격적인데요. <br> <br>국가 통계조작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중 4년 6개월 내내 진행됐으며, 그 결과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 수장이었던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내세운 핵심 정책, 부동산 시장 안정, 소득주도성장, 비정규직 제로 였죠. <br><br>부동산, 소득, 고용 이 세 가지 통계 모두를 조작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“충격적인 국기문란”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“감사조작”이라며 부인하고 맞섰는데요.<br> <br>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수치를 조작,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부동산, 소득, 고용 통계가 모두 조작 대상이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비서실은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받았고,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 부동산원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최달영 / 감사원 제1사무차장] <br>"임의의 가중치 적용하는 등 영향력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,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요구, 현장점검 요구 등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" <br> <br>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하자, 통계 산정방법을 바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고, 비정규직 급증은 바뀐 조사 방식 때문이라며 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감사원은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·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, 이중 절반이 청와대 인사였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청와대에서 임명된 정책실장 4명 모두 포함됐습니다.<br><br>[김상조 /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(지난 2020년)] <br>"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인 한국 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특히 주간자료에 의하면 8월에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" <br> <br>[장하성 /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(지난 2018년)] <br>"경제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, 또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…" <br> <br>대통령실은 "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"고 했고,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"각본 대로 결론 낸 조작감사"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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