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…12월 선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년 넘게 이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'사법농단' 재판이 오늘(15일)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.<br /><br />1심 선고는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5월 말부터 공판기일을 277회 열고 공방을 벌인 지 약 4년 4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, 박·고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간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,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을 청와대 압박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의혹의 시작점이었던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,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법관 등에게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맞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사법정책 추진을 위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"이라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약 2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불법적인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기소 당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"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과거를 지배하려 했다"고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(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…."<br /><br />재판부는 약 3개월간 숙고를 마친 뒤 오는 12월 22일 선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양승태 #사법농단 #1심종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