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난제' 가상자산 탈세 추적…해외거래소가 '블랙홀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후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원래는 재작년 시작하려다 과세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미뤄졌는데요.<br /><br />그럼에도 여전히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단 지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국내법인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가상화폐 발행 작업은 해외에 있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진행하며,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인 사주는 이 가상화폐 일부를 해외 소재 서류상 회사 명의로 팔아 이득을 챙겼는데, 역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세청이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세무 당국의 감시망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가 거래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현행 제도로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라든가 디파이거래, 탈중앙화 거래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4,000억원, 투자자는 627만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세청은 관련 연구와 추적을 전담하는 인력과 활동 예산 확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자산 #국세청 #세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