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,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어제(15일)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,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사법 행정 추진 필요성 때문에 재판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,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재판은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정상화할 기회라면서, 법원이 법원 잘못을 처리하는 데 망설이는 것처럼 비칠 경우 사법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휴정 시간에 법정을 떠나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,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,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오늘 277차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행됐고,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60331576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