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,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22건…900억원 환급<br /><br />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건수는 모두 22건, 이로 인해 환급한 금액은 8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,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관세청 #행정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