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톡 사태에 타다 무죄까지…스타트업 살길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도해 새로운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도 현실에 자리잡기란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바로 기존의 반발과 규제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. 이른바 '로톡 사태' 부터 '타다 판결'까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0년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서 활동을 시작한 강문혁 변호사.<br /><br /> "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부담되거든요.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냥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이 변호사도 있네, 저 변호사도 있네. "<br /><br />하지만 이점을 누리기도 잠시, 현재는 징계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는 게 협회의 주장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…(법률 선진국인) 미국, 독일, 일본 어디에서도 민간 법률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 곳도 없어요."<br /><br />갈등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방침이 나온 뒤 로톡 서비스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이 수천 명씩 빠져나가는 등 사업은 위축됐습니다.<br /><br />로톡 측은 "전 세계 리걸테크 수가 7,200여 곳, 투자 규모는 115억 달러에 달한다"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업의 잠재력 등을 강조했는데,<br /><br />변협은 "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일부 세력의 지속적인 공세 속에 사설 법률 플랫폼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…대변협의 논의와 수행을 모두 가로막는 블랙홀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"<br /><br />비슷한 사례로는 타다가 꼽힙니다.<br /><br />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분신을 하는 등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로톡과는 차이가 있지만,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서비스가 위축됐단 점이 같습니다.<br /><br />타다는 지난 2019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, 이듬에 무죄가 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앞서 국회에서 일명 '타다 금지법'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재웅 전 타다 대표는 "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통업계에선 주류통신판매 규제가, 부동산 업계에선 프롭테크 규제 등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재단해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하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혁신을 할 거냐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…혁신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solemi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