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제라도 방해 않고 도울까'…스타트업 입법 지원 움직임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사회에서 국회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의 걸림돌이란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신산업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때 걷어내지 못하거나,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왔는데요.<br /><br />이제라도 국회가 혁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. 이다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'규제 혁파'를 강조해왔습니다.<br /><br />혁신을 막는 거미줄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겁니다.<br /><br />역대 정부는 '규제 샌드박스' 같은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규제 샌드박스란,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로는 타다 사태와 로톡 사태가 발생하고,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고사될 위기에 놓이는 게 현주소인 만큼, 혁신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라도 규제를 풀어가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일각에선 '타다 금지법'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가 규제를 막 더해가면서 잘못 법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국회 권위를 존중한다고 해도 이걸 다시 고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, 타다가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이나 규제와 관련돼 있는 혁신적인 산업에도 좋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로톡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지 광고 유형을 변호사 단체가 정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거나,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리걸테크'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말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광고 규정은 소위 말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, 또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그런 광고들을 걸러내기 위한 규정이지, 특정한 합법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, 처방전 위변조에 따른 의약품 오·남용 우려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입법이 혁신을 막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, 여야 의원 약 20명이 모인 국회 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기술적인 진화를 위해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회 차원에서 (문제 의식을) 키워야 되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."<br /><br />기성 산업과 혁신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