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백현동·대북송금 의혹'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후,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시도입니다.<br /><br />영장에 청구된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,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,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민간업자는 사업 단독 시행을 통해 1,300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,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빠지면서 손해를 본 금액을 200억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,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이번 구속영장에는 '검사 사칭 사건 관련'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"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(18일)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이 점에 대해 검찰은 "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"며 이 대표의 단식이 수사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,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백현동 #대북송금 #이재명 #단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