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' 최강욱, 의원직 상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는데요.<br /><br />최 의원은 법원 판단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 의원은 변호사이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최 의원 측은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,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명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"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최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, 그 판단이 없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해당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최강욱 #대법원 #정경심 #조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