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…추계모형 공개 여부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.<br /><br />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추계 시점을 늘리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,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새 추계대로 연말까지 세금이 걷히면 세입 예산 대비 59조1,000억원 덜 걷혀 오차율은 14.8%입니다.<br /><br />재작년 21.7%, 지난해 15.3%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올해는 더 걷히는 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 오차로 덜 걷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추계 모형과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세수 오차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,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…"<br /><br />세수 추계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거나, 국회의 예산 확정까지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,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발표한 숫자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.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재추계가 중요한 것이지 끊임없이 계속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성만 저하시키고…"<br /><br />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세제실장 포함 문책성 인사를 하고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이후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기재부 #세수 #재추계 #세수펑크 #추계모형 #정보공개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