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주택 사도 무주택자 간주…"빚내서 집사라고 하면 안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전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소형주택을 사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시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담깁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주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깁니다.<br /><br />오피스텔 건축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,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서 제외해 청약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나 주택 수 제외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'집사라, 빚내서 집사라.'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하면서… 정부는 그런 정책 따라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신속한 택지 제공 등을 통해 공급량을 연평균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선 과징금을 일부 유예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(지난 정부에서)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고…"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,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주간 통계 폐지 등 여러 대안을 뼈아프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리튬 광산 개발을 제안받았다며 다음 달 조사단 파견 등을 거쳐 전후 재건 사업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원희룡장관 #공급대책 #소형주택 #무주택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