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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‘세수 펑크’ 59조 원 역대 최대…‘환율 비상금’으로 메꾼다

2023-09-1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나라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. <br> <br>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이상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어떻게 펑크를 막을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올해 국세가 지난해 말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역대 최대 '세수 펑크'입니다. <br> <br>결손 규모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의 9.3% 수준으로, 올해 국방 예산보다 2조 원 더 많습니다. <br><br>법인세가 25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고 다음으로 소득세가 17조 7000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.<br> <br>[정정훈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] <br>"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,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." <br><br>세수 오차율은 -14.8%. <br><br>3년 연속 두자릿 수 비율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. <br><br>정부 관계자는 "코로나를 거치며 경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"이라며 "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 '환율 방어용 비상금'으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건전재정 기조에 추경을 할 수도,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임시방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가 비상금을 예산으로 전용한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여기에 향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불투명해 빈 세수 곳간이 채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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