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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..."200억 배임·800만 달러 뇌물" / YTN

2023-09-18 254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,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이나 병원 치료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사법 절차를 진행한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된 지 두 시간 만에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데,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,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,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,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,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'검사 사칭 사건'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일각에선 단식에 따른 이 대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, <br /> <br />검찰은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단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오랜 단식으로 이 대표가 쓰러졌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와, <br /> <br />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공전 등 이 대표 측 사법 방해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단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'사법 방해 의혹'을 주요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 <br />그래픽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82023068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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