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수원, 미 원전 기업에 승소…원전 수출 한 고비 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는데, 지식재산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중재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,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법을 이행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고 맞섰는데, 약 1년 만에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한 뒤, 웨스팅하우스는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'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전선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'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한수원이 한국형 원전 수출의 장벽 하나를 넘은 셈인데,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,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,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,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데, 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수원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한수원#웨스팅하우스#원전#수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