野, 이균용 후보자 ’재산신고 누락’ 집중 비판 <br />"비상장 주식 누락…자녀 해외 송금 내역도 빠져" <br />野, 尹 대통령-이균용 친분 지적…"3권분립 우려" <br />與 "이균용, ’사법부 편향성’ 바로잡을 적임자"<br /><br /> 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사법부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,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법원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'재산신고 누락'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처가 소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학 중인 자녀에 송금한 내역도 빠져 '증여세 탈루'가 의심된다며, 대법원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, 10억.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?]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어쨌든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과 후보자 사이 '사적 친분'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'정치보복'으로 규정하고,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회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(압수수색)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∼370번 정도 발부가 되고….]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영장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….] <br /> <br />삼권 분립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이 잇단 '좌편향' 재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, 이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의 이념과 성향을 드러낸 판결을 멈출 '적임자'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(국민의힘 의원) :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 7명은 우리법연구회, 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으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91805595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