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·19 선언 5주년…북 도발 속 존폐기로 선 군사합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9·19 평양공동선언'이 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시 맺은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강경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지금까지 합의 위반을 일삼은 북한은 공동선언 5주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'무인기 침입 사건' 이후,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따라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단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에 입각,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는 달라진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북한은 '대적투쟁'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대남 기조를 내세웠고, '대한민국'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를 별개 국가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공동선언이 5주년을 맞았지만,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병 사격 등으로 북한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하는 상황.<br /><br />다만 일각에선 북한 도발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횟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, 만약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간 충돌로 가는 상황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합니다.<br /><br /> "(효력정지는) 서해 NLL(북방한계선)이라든지 육지 MDL(군사분계선)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클 것…"<br /><br />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반 사안에 대해선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조언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9·19 #평양공동선언 #군사합의 #효력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