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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업체, 한수원과의 법적 다툼 계속한다…"각하판결 항소할 것"

2023-09-19 0 Dailymotion

미 업체, 한수원과의 법적 다툼 계속한다…"각하판결 항소할 것"<br /><br />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,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뒤에도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웨스팅하우스는 "법원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"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 (nanjuhee@yna.co.kr)<br /><br />#한수원 #한국수력원자력 #웨스팅하우스 #한국형원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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