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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‘李 구속영장 청구서’엔…“사법 질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”

2023-09-2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A 라이브 (12시~13시 20분)<br>■ 방송일 : 2023년 9월 21일 (목요일)<br>■ 진행 : 이용환 앵커<br>■ 출연 :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, 서정욱 변호사,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최진녕 변호사<br><br>[이용환 앵커]<br>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.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속속들이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일전에 검찰 소환 조사받을 때 서면 진술서를 낸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‘조폭 출신 부패기업가 김성태를 저 이재명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릅니다.’ 어제 소셜미디어 글에는 ‘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에요.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.’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달라요.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. 검찰은 ‘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다.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다.’<br><br>그래픽 돌려보죠.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북한 간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 뒤풀이, 저녁 만찬을 하죠. 저 날 폭탄주도 마시고 했는데.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화영 당시 저 평화부지사가 저 출장길에 올랐는데 갔다 와서 사진까지. 저렇게 3명 함께 있는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데 어찌 이재명 대표께서는 김성태를 모른다고 하십니까.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.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것인데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?<br><br>[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]<br>구속영장 저도 봤는데요, 이 내용이 그 진술의 내용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몇 월 며칠 언제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대면 보고했다. 이런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. 물론 그중에는 방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번복된 진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영장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. 내부 결재 서류로 보입니다.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북한과의 접촉이 중국에서 있었고 필리핀에서 있었고 그때 스마트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결재 문서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인데요.<br><br>결재 문서는 박균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전결에 의해서 실제 처리된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, 그 과정에서 이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대납한다거나.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거나 이런 취지의 내용이 보고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. 대북 관련된 사업에서 포괄적인 보도는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17번이 이번에 검찰이 적시한 범죄 사실과 연결된 직접적인 구두 상의 보고, 이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도혜원 인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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