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 표결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 87년 체제 이후, 역대 7차례 해임안이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해임안 제출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을 건넸다는 명단인, 이른바 '성완종 리스트'에 이름이 올라있어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표결에 가기 전에 후폭풍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새정치민주연합 대표(지난 2015년) :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.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그보다 앞선 1999년 김대중 정부 김종필 총리 때는, 당시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회의장을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해임안이 두 차례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모두 7차례 제출된 총리 해임안, <br /> <br />두 건은 부결, 5건은 폐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결된 건, 실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어졌다가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폐기된 사례는 여당 측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거나, 시한이 만료된 경우였는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, 이번 한덕수 총리 표결 상황 어떨까요? <br /> <br />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결과도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 해임안 표결 요건을 되짚어보면, 국회 재적 의원 수 과반이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, 투표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죠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해임건의안 찬성 뜻을 밝힌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가결된다면, 한덕수 총리는 헌정사상 첫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오늘 해임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정치적 의미 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11329200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