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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, 조만간 영장 심사...檢, '구속 근거' 다지기 / YTN

2023-09-21 355 Dailymotion

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, 구속 심사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 별도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 관계자는 표결 전,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맥락으로 헐뜯으면서, 또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하고 있다며, 합리적 표결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바랐던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직접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아직 구체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심사까지,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혐의가 소명되는 건 물론,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혐의 소명과 관련해선, 백현동 '로비스트'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,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인 데 더해, <br /> <br />이 대표의 결재가 찍힌 관련 자료 등 물적 증거까지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최소 2백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을 거란 점,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대납 정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, 대북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'녹취록'이 확보됐다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, 이 대표가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단 게 검찰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핵심 구속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고 피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불구속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11708327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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