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, 너그러운 양형을 없애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 22일 새벽,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,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단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2심은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상고했지만,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,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0년간 신상을 공개하고,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란 선고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는데,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, <br /> <br />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해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이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: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범죄자들이 (법을)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방범죄와 관련돼서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씨 신상 정보는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안홍현 <br /> <br />그래픽ㅣ홍명화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11804362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