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보복기소'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…헌정사상 처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'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.<br /><br />당사자는 법과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우성 씨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핵심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, 이후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금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기소하면서 '보복 기소'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재작년 검찰의 '공소권 남용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유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공소시효 완료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야당 주도로 '검사 탄핵 소추안'이 발의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차장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,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.<br /><br />지난 20일 검찰 인사에서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 차장검사는 입장문에서 "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"면서 "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안동완_유우성 #보복기소 #검사_탄핵소추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