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단 의혹을 받는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, 직무가 정지된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,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'서울시 공무원 간첩' 사건으로 불리며 이목이 집중됐지만,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, 유 씨는 2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'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(지난 2018년) : 첫날부터 느꼈어요.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.] <br /> <br />담당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 징계 뒤 돌연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4년 전엔 '가담 정도가 약하다'며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'보복 기소' 의혹이 불거졌고, 대법원은 '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'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수사 검사를 처벌해 달라고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,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2년 뒤 민주당이 유 씨를 추가 기소했던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, 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총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, 부 105표,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는 사필귀정이라고 반겼지만, <br /> <br />[유우성 / '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: 사필귀정이라고 사실 저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또 보복 기소까지 당했거든요.] <br /> <br />즉시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검사는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,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탄핵 사유가 검사를 파면할 정도인지는 심판 절차에서 가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심의할 방침이지만,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 사건 때보단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121464038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