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'환불 불가' 예약방식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는 환불 불가 상품 숙소를 무료 취소가 가능한 숙소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지만, 예약이 완료되면 취소하더라도 결제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해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정위는 2017년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중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주요 업체 7곳을 찾았고,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한 업체 3곳을 빼고, 조항을 유지한 4개 업체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마지막까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,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두 업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,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,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12306504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