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,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,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,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30건. <br /> <br />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,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개혁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,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시위 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[윤희근 / 경찰청장 :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형사 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기물 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·시위를 위축시키려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<br /> <br />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'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라는 것'이라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변호사 : 경찰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.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….] <br /> <br />또,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,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심원보 <br /> <br />그래픽 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20510045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