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실 CCTV 의무화 곧 시행…실효성 있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건데, 시행 전부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만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이뤄지는데, 예외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응급수술이나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녹음은 금지가 원칙인데,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촬영한 수술 장면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수사나 재판,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,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이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촬영 영상도 30일 이상 보관이라고만 명시돼있어, 최소 6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짧습니다.<br /><br />수술 장면 촬영이나 열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수사나 재판이나 조정이나 아니면 전체 다 모든 의료인들이 동의해야만 쓸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발생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"<br /><br />의료진들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업수행 자유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환자분의 병을 얼만큼 최선으로 치료를 할까 이게 우선 1순위가 되기보다는 이 치료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고소 고발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거부터…"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수는 확실치 않다며, 법 시행 이후에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재개할 예정인데,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수술실 #CCTV #대리수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