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표류 속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…법안 처리도 '안갯속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줄줄이 밀리게 된 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25일로 잠정 합의됐던 국회 본회의는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후임을 뽑기 전까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초에 있는데, 그사이 추가 일정을 잡을 수는 있지만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말 끝나고 나면, 최소 한 달 정도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본회의가 조속히 열린다고 해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데, 그럼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절차 등을 다시 반복해야 해서 길게는 수개월간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순번이 밀렸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지난 본회의에서 중대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'머그샷' 공개법과 산모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,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단 8건만 처리됐습니다.=<br /><br />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는데, 야당이 계속 처리를 밀어붙이고 여당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며 결사반대한다면 정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, 문체부,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데다,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의 여야 대격돌도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 #노란봉투법 #방송법 #인사청문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