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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악성 민원' 학부모 신상 퍼져...'사적 제재' 논란 / YTN

2023-09-23 502 Dailymotion

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한 주 동안의 중요 사건 판결들 법률가인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, 지난 2021년에 교사 두 분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것이 교권침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그중 한 분이 이영승 선생님인데요. 그 학부모의 직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더군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어찌 보면 괴롭힘, 강요 그리고 공갈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.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돼 왔었고요. <br /> <br />그런 내용들이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었는데 해당되는 가해 학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부모의 신상과 직장 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되는 은행 농협의 지점에 여러 근조화환들도 배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있자 관련돼서 해당 지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괴롭힘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떻게 받은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페트병 자르기, 이런 활동들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죠. 이 과정에서 칼을 잘못 사용해서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, 학생이.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이 손을 다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것만 해도 141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,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항의와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 이영승 교사한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겼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는 이영승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었고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도 5번이나 만나서 할 정도로 했고요.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사비로 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31638120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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