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이후,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와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입시철을 맞은 학원가에는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, 이른바 '킬러 문항' 논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(지난 6월 22일) :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 대응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학원가에 세무조사 바람이 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, 대성. 종로학원 등 대형 사교육 업체들의 수년 치 회계자료를 확보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전 예고에 따라 진행하는 '정기 조사'가 아닌 '비정기 세무조사'로, 회사 업종과 규모에 따라 반년 가까이 조사할 수 있고,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과정에서 탈루 의혹이 포착되면 세금추징 외에 벌과금이나 최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'범칙조사'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국세청 관계자 : (범칙조사는) 통상적으로 조금 더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적인 세금추징이 아니라 범죄 수준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현재 대형 입시 학원 2곳은 세무조사가 종결됐고, 일부 학원은 조사 연장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족집게 모의고사 등으로 유명한 일부 학원은 일찌감치 세무조사 연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교육부나 국세청뿐 아니라,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(지난 6월) :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….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학원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. <br /> <br />여기에다 학원에 문제를 팔고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자진 신고자를 넘어 사실상 모든 교사로 확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시를 앞둔 학원가는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32213118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