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충북 교육청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, 민원 응대 창구 통합 등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원활동 보호 대책 핵심은 <br /> <br />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교사는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직위해제 됐으나, 앞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분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<br /> <br />교육감 명의 무고·명예훼손 등 민·형사상 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일선 교사들이 시달려왔던 학부모 민원 역시 담당자를 정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이 개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록/충북 교육청 교육국장 :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할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외에도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대응과 법적 분쟁에 따른 지원 등 일선 교원과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역 교원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강창수/전교조 충북지부장 : 학교 내 전담 인력에 대한 충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.] <br /> <br />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 당국이 교권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이 조만간 제정될 교권 보호 조례와 맞물려 교권 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HCN 뉴스 이완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완종hcn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240211591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