겨울철·선거 앞두고 부담…에너지값 인상에 신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정치권 모두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.<br /><br />겨울철에 들어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죠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, 전기요금 인상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요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내 유류비 상승과 이에 영향을 받는 전기·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무턱대고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기엔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3%대로 뛰어올랐고, 조만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어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섭니다.<br /><br />내년 4월 총선도 생각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인상 얘기를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올해 59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, 일단 유류세 인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으며,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전기·가스 요금 추가 인상에도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한국전력이 고유가·고환율 때문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이긴 하지만 한전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적어도 국민들한테 그런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(한국전력의)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한전의 내부 쇄신 이후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전의 위기에 우려를 보인만큼 추후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면서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유류세 #전기요금 #가스요금 #인하 #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