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영상 콘텐츠의 밑바탕에는 1차적 스토리를 공급하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인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콘텐츠 저작권 관련 첫 제재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웹소설은 웹툰과 함께 K콘텐츠 스토리 공급원입니다. <br /> <br />드라마나 영화 등 갖가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신인 웹소설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부터 3년간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당선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도 광범위하게 권리를 제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, 영화,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, 더 나은 조건의 2차 저작물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맺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. <br /> <br />[구성림 /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: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,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 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. 사적 계약이다, 동의를 했다,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(판단했습니다.)] <br /> <br />공정위는 또 다른 '검정고무신 사태'를 막기 위해 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작가들은 불공정한 수익 정산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하신아 / 웹툰·작가노동조합 위원장 : (미리 원고료를)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수익을 내줘야만 그 이후에 수익 분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두 배를 갚아야만 하는 거고 그게 빚이 되는 거죠. 이건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.] <br /> <br />웹소설 작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청년 창작자들이 보이지 않는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야 K 콘텐츠 도약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41225177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