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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30년 만에 '권한대행 체제'…긴급 대법관회의

2023-09-25 0 Dailymotion

대법원, 30년 만에 '권한대행 체제'…긴급 대법관회의<br /><br />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'권한대행 체제'로 전환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오늘(25일)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.<br /><br />이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한 사퇴 이후 30년 만으로,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전원합의체 선고와 후임 대법관 제청 여부 등이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오늘(25일)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대법원장_공백 #권한대행_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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