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용 '생숙' 이행강제금 부과, 내년 말까지 유예<br /><br />다음달로 예정돼있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내년말까지 연기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25일)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단,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종료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기존 숙박업 종사자와 형평성, 국민의 법원칙 신뢰 등에 따라 추가 특례 완화는 어려우며 원칙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생활숙박시설 #이행강제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