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30년만에 '권한대행 체제'…선고·인사 줄혼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다른 판결들의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는 물론 대법관 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빈 자리를 이균용 후보자가 채우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는데,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입니다.<br /><br />당시엔 2주 만에 공백기가 끝났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심리·판결에 제동이 걸리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전원합의체는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는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평가받기도 하는데, 현재 5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할 순 있고 소수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의 심리와 선고는 합의의 정당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대법관 인선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하는데,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·제청한 선례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공백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, "공백 상황 추이에 따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우려를 들며 국회에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_공백 #권한대행 #사법부_파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