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12만호 추가 공급…PF대출보증 25조로 확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주택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자 정부가 '주택공급 활성화 방안'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주택을 12만호 추가 공급하고,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들어 주택 착공은 8월까지 11만4,000호.<br /><br />지난해 26만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주택 경기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세사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텔과 연립·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상황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'주택공급 활성화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주택은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,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∼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민간주택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,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부여,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.<br /><br />PF대출 보증 규모는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하고,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70%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연립·다세대,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하고,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1억6,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에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, 주택법,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를 달성하고,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윤석열 정부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주택공급 #활성화 #공공주택 #민간주택 #PF대출 #비아파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