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공급확대 체감할까…부실사업장 지원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고집한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요자가 체감할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PF 유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부실 사업장을 지원할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2만호는 3기 신도시 3만호, 신규택지 8만 5,000호, 민간 물량의 공공전환 5,000호로 구성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신규택지 물량 가운데 6만 5,000호는 작년 8월 나온 공급계획에 이미 포함된거라서, 새롭게 추가된 물량은 5만 5,000호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철저히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, 문제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이끌 정도의 물량은 못된다는게 건설업계의 평가입니다.<br /><br /> "공공부문은 이미 여러차례 공급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추가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."<br /><br />민간 건설사 PF대출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리고, 시공사 도급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을 내주는데, 부실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한시로 풀어주는 정책 역시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사업성이 떨어져 공사를 미루고 있는 부지를 다른 건설사가 매입해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지만, 세제 완화 등을 포함한 수요 진작없이 공급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,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습니다.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그런 건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다만,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, 속도감 있는 추진이 뒷따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주택공급 #원희룡_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