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로 의사가 구속된 데 대해 의료계가 과잉사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"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사법"이라며 "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의사도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,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"며 "이런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이어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62314388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