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,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,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(네, 사회부입니다.) <br /> <br /> <br />먼저,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890여 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를 구분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진술을 요구한 통화 녹취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장 청구의 뼈대인 백현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혐의 소명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, <br /> <br />이 대표 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반박하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만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현시점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, 지금까지 확보된 인적, 물적 자료에 비춰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70455415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