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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피했지만 추가기소 불가피…법정다툼 장기화 관측

2023-09-26 1 Dailymotion

구속 피했지만 추가기소 불가피…법정다툼 장기화 관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, 검찰 기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 다툼은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이미 두 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우선 대선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,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"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"고 한 발언과,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같은 해 국정감사 발언 등이 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검찰이 기소한다면 함수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현재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, 각 쟁점마다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기존 사건들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모두 20만 쪽에 달하고, 참고인은 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재판 장기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 출석 횟수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,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한 3개 재판의 출석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구속은 피했지만 수사가 일단락 되더라도 명운을 건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영장_기각 #법원 #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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