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 "증거인멸 단정 못해"…위증교사 혐의 소명은 인정<br>"현직 대표,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"<br>"백현동, 이재명 관여 상당한 의심…직접 증거 부족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