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기각이 이재명 대표 유무죄를 가린 건 아니지만, 법원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. 상당히 입증됐다고요. <br> <br>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 교사 혐의인데요. <br> <br>어떤 내용인지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. <br><br>[기자]<br>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, 맨 앞줄에 "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"고 기재했습니다. <br><br>본 재판 시작 전인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. <br> <br>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,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KBS PD와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<br> <br>그런데, 시간이 흘러 공직자 후보 TV 토론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(2017년 3월)] <br>"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." <br> <br>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성남시장 비서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이번에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증인에게 한 "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"라는 식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"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검찰은 "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"이라며 "그런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앞뒤가 모순된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구속은 면했지만, 위증교사 재판에서 있어서는 이 대표가 부담을 안게 될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태균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