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강한 반발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대표여서 정치적 고려를 해준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, 정치·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이 대표에 대한 (영장 기각)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.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.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 이전 절차에 불과하다며,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이뤄질 거라고, 후폭풍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: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.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.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대표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검찰 수사팀에선 유례없는 비판이 쏟아져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, 이번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는 부분을 인식했느냔 질문에 이 대표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, <br /> <br />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보고를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, 구체적인 심사 과정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당 대표 신분을 거론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적시해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가 되는 건 아니라거나, <br /> <br />개정 전 형사소송법과 착각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골적 불만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정치·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, 법원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는데, <br /> <br />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대북송금 사건 보완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 재이송도 검토하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72137398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