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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악성 임대인' 반년 만에 100명 늘어…연말쯤 명단공개

2023-09-28 0 Dailymotion

'악성 임대인' 반년 만에 100명 늘어…연말쯤 명단공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집주인의 명단이 올해 연말쯤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은 334명,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 규모는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 등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진 올해.<br /><br />악성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334명입니다.<br /><br />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데,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었지만 6개월만에 101명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몇년 사이 급증해 7월 기준 총 1조 6,553억원을 기록했고, 이 가운데 1조 4,665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주택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보증사고가 49%로 가장 많았고, 오피스텔은 43%였습니다. 아파트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고 청구한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,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2~3개월 가량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는 시점은 올해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악성임대인 #안심전세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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