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만에 2배 뛴 국가 채무…나라살림 '비상등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9조원이 넘는 국세 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지만, 정부는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20조원이라는 환율 방어 기금을 끌어 쓰는 과정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지만, 10년 만에 2배 넘게 뛴 나랏빚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59조원.<br /><br />역대 최대 규모의 '세수 펑크'지만, 부족분을 채우려 빚을 내지도, 세금을 더 걷지도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신 '환율 방파제'라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1,300원대까지 오른 달러 값 덕에 예상보다 많이 쌓인 원화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20조원이란 거금을 끌어 쓴 전례가 없을뿐더러 여전히 외환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.<br /><br /> "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"<br /><br />빠듯한 나라살림에도 정부가 빚 내는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늘어만 가는 국가 채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,128조8,000억원, 국민 1인당 2,200만원의 빚을 진 건데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.<br /><br /> "국가채무가 1,000조를 넘었습니다. 그래서 '이게 지속 가능하냐?'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 거고요. 불가피하게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…"<br /><br />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, 결국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지 못하면 '땜질 처방'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 #세수_펑크 #건전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