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어서 내수를 활성화할 소비와 직결되는 가계 빚을 적절하게 관리할 해법은 없는지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가계는 총소득의 14%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은 14.1%로 주요 12개국 가운데 2위. <br /> <br />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.5%로, 우리 경제 발목을 붙잡을 만한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행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정책 지원 등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종료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행은 나아가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경식 /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(지난 14일) :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애초 침체 국면이던 집값 흐름이 바뀐 건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조치로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늘리면서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대출을 조였다 푸는 방식으로는 정책 도돌이표만 반복할 뿐,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] <br /> <br />국가 재정준칙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두는 것처럼 가계부채에도 일정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주택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정책을 연동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장은 제한적인 정부의 지원 역량을 취약 차주와 한계 차주에게 집중해 가계부채 뇌관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010203551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